6월 1일자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투자가 먼저다」 기사

△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
△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가 6월 1일자 <한경일보>에 칼럼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투자가 먼저다'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칼럼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언급했다.

유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시사했지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용이하게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장기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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