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한국경제>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추진 계획에 관해 보도했다.

서울시가 낮시간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에는 시간대별로 최대 2100원 올린다. 최근 6년 새 서울 법인택시 기사가 절반 가깝게 감소하면서 ‘택시잡기 대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가 궁여지책을 꺼내 든 것이다.

이 가운데 2년 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만2000명에 달하는 공유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불거진 후폭풍을 시민 부담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강경우 교수는 “요금 인상 효과는 3개월 안에 끝나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 혁신을 막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타다 금지법은 결국 규제를 통해 기존 법인 택시 회사 소유주의 기득권만 공고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혁신을 막아 택시 공급을 줄이는 대신 타다나 우버와 같이 택시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