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영산 교수, 신재생공급인증 구입비에 대한 코멘트

10월 29일자 <서울경제>는 발전사 신재생공급인증 구입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환경비용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비용 분담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력 공기업에 부담을 떠밀어왔으나 빠르게 불어나는 ‘환경 청구서’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산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에 별도로 환경요금을 분리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 배출권 비용은 연료비에 포함하고 RPS와 발전사가 구입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