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김성수 교수, 21대 국회 법안 발의에 대한 코멘트

12월 22일자 <국민일보>는 21대 국회 법안 발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개원 후 5개월 동안 6014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에 비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내 놓았지만 법안 심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실 심사가 이어지고, 법안 통과율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들의 입법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여대야소 상황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는 여론은 형성하는 것도 야당의 능력인데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