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영산 교수, 기후에너지 대응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대담

2월 10일 자 <한국일보>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영산 교수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 기후위기분과 제4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대담을 보도했다.

'기후에너지 대응 위한 정부-기업-국민 향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김 교수는 탄소중립 노력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정부차원의 노력에 대해 "정치권이 일일이 간섭하거나 정권 따라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건 안 된다."면서 "국민 생각을 반영하며 연속성을 유지할 장치로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장관급 위상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고, 여야가 추천 위원으로 임기를 엇갈리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후에너지 대응에서 비용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혜택과 비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알려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부문을 모두 전력화한다면 도시가스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도시가스 회사가 손해를 안고 가게 할지, 정부가 얼마나 보상을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라고 예를 들어 답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관련해 교수는 "산업계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바란다."라며 "비용 부담 문제도 원칙이 미리 정해져야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울 텐데, 까다로운 문제는 숨기고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니 불안해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에 관해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참여하고 투자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반대를 줄여 줄 수 있다."라며 "외국에는 ‘커뮤니티 태양광’이라고 다른 태양광 단지에 투자를 해서 그곳 전기를 싸게 받아쓰는 모델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