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확대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동문 인터뷰

3월 1일 자 <세계일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익표 동문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작년 7월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어느덧 홍 동문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그가 위원장을 맡기 시작한 시기는 팬데믹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피해의 컸던 시기였다. 그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것만이 아닌 팬데믹을 거치며 무너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임을 언급했다. 홍 동문은 “특히 장애인 지원·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문체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심하게 살피려 하는 게 바로 이런 포용성 확대다.”라고 말했다.

홍 동문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예산은 1.06%이지만, 매년 0.2%씩 올려 5년 뒤 2%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예술단체와 그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 3월 15일에 각 분야 대표, 원로분들을 모아 국가재정 2%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대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함을 언급했다.

홍 동문은 윤석열정부의 출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선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무리한 간섭 대신 민간 주도를 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재정∙제도 지원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동문은 “가급적 논의를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 시장 준비, 다른 법령 정비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될 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홍 동문은 케이팝 1세대 기업인 SM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첨언했다.“이번 사태가 케이팝 대형기획사가 효율적이고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더 나은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업계, 국회,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