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인하에 관해 코멘트

4월 18일 자 <동아일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매입 방식 개편에 대해 보도했다. LH가 다세대주택 등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매입가를 원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준공주택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신축주택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LH가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일어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주택 매입에 각각 다른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LH 측은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신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기존 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임대주택 매입가가 낮아지면 취약계층 주거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원가 이하로 가격 상한을 정하면 거주 환경이 괜찮은 주택은 매입하기 힘들 수 있다”며 “가격 상한을 정해 놓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