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교수 신간『리걸디자인 워크북』 출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김지은 교수가 신간 <리걸디자인 워크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아파트 단지 내 개인 CCTV 설치 및 열람은 위법일까?”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시행은 국내 기업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 법, 윤리, 규제, 규칙,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잠재적 이슈를 인간 중심적 혁신방법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리걸 디자인>을 소개한다. 

리걸 디자인은 법률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의 인간 중심적 혁신을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이미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 설립한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리걸디자인랩 (Legal Design Lab)은 스탠포드 디.스쿨 (Stanford d.school)과 로스쿨 (Stanford Law School)의 합작품으로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경험 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하버드 법학대학원 Access to Justice, 노스이스턴 대학교 NuLawLab, 미시간 주립대학교 법학대학 Relnvent Law Laboratory 등  리걸디자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의 법적 문제 대응 과정은 법률 전문성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리걸 디자인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고 접근 가능한 문제 해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즉 법률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법론 관점에서는 비주얼씽킹 (Visual Thinking)과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분야와 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법률정보를 시각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감을 통한 문제정의, 확산적-수렴적 사고, 빠른 실행, 참여적 디자인 및 다학제적 협력은 리걸 디자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리걸 디자인은 신기술 및 신산업 도입 시 기존 규제와의 부조화를 해결하거나, 국내의 경우 핀테크 관련 금융 규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새로운 법규제를 기획-디자인-집행-모니터링하는 전 과정에서 인간중심적으로 법률 서비스 경험을 혁신할 것로 기대한다.

한편, 김 교수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Arts et Metiers ParisTech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왕립예술대학 Leverhulme Research Fellow 이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중심의 혁신 마인드셋을 기초로 디자인 - 기술 - 법 분야를 잇는 초융합 연구를 리드하고 있으며, Imagine X lab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리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Special Interest Group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