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준경 교수, 중소기업 줄도산 대응 방안 관련 코멘트

2월 14일 자 <한겨레>는 지난해 국내 법인 파산·회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의 파산 및 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1657건, 102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수출 업종을 제외한 경기 전반의 부진이 계속되고, 코로나 기간 대폭 불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올해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떠받치는 중소기업 줄도산은 일자리와 내수 악화를 초래하고, 자금난이 연구·개발(R&D) 투자 감소로 이어져 생산성 부진이 장기 지속되는 이른바 중소기업발 ‘이력효과’를 부를 수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 전환 비용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저물가·초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자산이 건전하고 수익이 나는데도 당장 현금이 없어 일시적 위기를 겪는 기업엔 정부가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고, 본업에서 계속 손실을 보며 적자를 돌려막는 한계 기업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