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세워야... 김태윤 교수 인터뷰

9월 11일자 <서울신문>은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규제를 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역대 정권 국정과제에서 반복됐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과제들은 대부분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김 교수는 규제혁신의 행정적 걸림돌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답했다.

김 교수는 규제혁신의 걸림돌에 대해 “개선 과제 발표 이후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없고 규제는 1개가 풀려도 다른 곳에 함정이 많다”며 “규제당국의 약한 의지가 최대 적이다. 주무 부처는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어젠다 지향 혁신과 노동·금융·부동산·입지·환경 물질 등 테마별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