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터뷰

11월 12일 자 <한국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전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원칙과 규율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다만 현 정부도 여전히 재정이 확장 편성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해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무분별한 확장 재정으로 채무가 쌓이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했다. 국가채무가 많으면 기준금리를 앞세운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해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세수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족한 돈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꿨다면 대외 신인도가 훼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상속세가 과세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까지 낮춰야 한다”며 “1억원 이하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