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민수 교수, 'IT 분야 내 관세 여파'에 관해 코멘트

4월 1일자 <경향신문>은4월 1일자 <경향신문>은 IT 분야에 미친 관세 여파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 서비스를 중단하면 아쉬운 쪽은 한국이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려는 국회의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은 부담거리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