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생 지원 부문의 허점 관해 코멘트

4월 18일자 <중앙일보>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생 지원 부문의 허점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통상 문제 대응, 인공지능(AI)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 '급한 불' 위주로 담겼다.

민생 지원 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 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게 연 50만원씩 크레딧을 지원한다. 추가로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에 대해서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쓰면 환급해 준다'는 식의 정책이 많은데, 직관적이지도 않고 가라앉는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도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