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이재명 후보의 규제 샌드박스 확대에 관해 코멘트

5월 22일 자 <중앙일보>는 대선 후보들의 규제 개혁에 대해 보도했다. 새 정부 초기 대통령 후보들은 낡은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규제 개혁을 늘 내놓는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규제는) 합리화의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조만간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상품·신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수소 충전소, 코로나19 원격 진단 등에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1500여 건 승인됐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키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고, 산업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