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성수 교수, '증인 0명' 부실 검증 인사청문회 관해 코멘트

9월 1일 자 <조선일보>는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인사청문회가 모두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협상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없이 열리게 되면서,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보다는 정쟁의 장으로만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법부 권력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결과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이 증인 명단을 입법부에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