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유혜미 교수, 2026년도 예산안 따른 국가 채무 급증 관해 코멘트

8월 29일 자 <SBS 뉴스>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보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보다 54조 7천억 원(8.1%) 증가했다. 지난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선언한 것이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다. 특히 AI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예산 증액,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따른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확대, 공무원 보수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마중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저성장 탈피를 위해 성과가 나는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수 기반 악화 속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내년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채무가 과도할 경우 상환 우려로 국가 신인도 하락, 환율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