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유혜미 교수, 칼럼 ‘확장 재정, 효율과 지속가능성이 성패 가른다’ 기고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9월 2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확장 재정, 효율과 지속가능성이 성패 가른다’ 를 기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드러냈다. 이에 유 교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장기적 고려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연구개발(R&D) 예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 응용 연구 편중을 개선하고,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와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 역시 기업의 고용 수요, 지역 맞춤형 소비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정 준칙 법제화 논의가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채무가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확장 재정은 미래 세대의 짐이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며 균형 잡힌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