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성수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해 코멘트

9월 24일 자 <동아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대립에 대해 보도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강경 지지층을 의식한 경쟁에 나서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의 갈등도 겹치면서 법사위 파행은 일상화됐다.

막말 공방도 끊이지 않았다.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불러왔다. 초선 의원들까지 충돌에 가세하며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충돌 속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철강산업 특별법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안건조차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쟁으로 인해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야 대치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