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환 교수, 대미투자 재원조달 계획 관해 코멘트

11월 12일 자 <아시아경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안을 보도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및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외환보유고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화자산 운용수익의 변동성과 재투자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큰 틀에서는 한은이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이를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