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유혜미 교수, 칼럼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기고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11월 18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을 기고했다.

유 교수는 환율 급등 배경을 설명하며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상의 핵심인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교수는 "이번 팩트시트에는 정부 주도 2000억 달러,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그리고 8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연간 대미 직접투자액은 85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총 해외 직접투자 817억 달러를 넘어서며 당시 대미 직접 투자액의 약 세 배"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수출 감소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이번 대미 투자는 중간재 수출은 크게 늘리지 않고 완성품 수출만 감소시킬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투자 수익 구조에 대해 "원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투자 수익을 5대5로 나누지만 원금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할을 미국이 가져간다"며 "사실상 2000억 달러의 정부 대미 투자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 구조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는 R&D 기지와 핵심 인재, 그리고 대미 투자 기업들의 협력 업체까지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내 첨단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의 말미에서 유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안도할 여유가 없다"며,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