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부 장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백운규 동문 인터뷰

12월 3일 자 <경향신문>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그 후 이어진 감사원·검찰의 감사·수사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무기재료학과 동문, 신소재공학부 교수)을 인터뷰했다.

백 동문은 미국 클렘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양대 교수로 재직해온 반도체 소재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10월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배터리·에너지 저장 분야 국제학술지 ‘EES 배터리즈’ 편집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11월에는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에서 발표하는 세계 상위 0.1% 연구자(HCR)에 6년 연속 선정되었다. 

백 동문은 월성 1호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성 우려와 경주 지진, 중수로의 구조적 문제, 경제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 우려가 컸고, 월성 1호기는 중수로 구조의 안전 문제, 잦은 고장, 수익성 부재 등 다양한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명 연장 이후에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동문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 과정에서 장시간 반복 소환, 비변호인 동석, 강압적 조사 분위기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수행한 공무원만 희생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문서 폐기'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자료는 산업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넘게 이어지는 직권남용 재판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건과 직접 연관 없는 내용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부당했던 부분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안위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에도 안전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전문가 공석 속에 이루어진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백 동문은 AI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기술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빠른 추격 속에서 “기업 간 협력과 반도체 생태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삼성·SK 등 대기업이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더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