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연구소를 찾아서④] 지방자치연구소

우리나라에서 1961년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은 1991년이다. 이보다 4년 전인 1987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예견하고 18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한 연구소가 있다. 바로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이하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당시 한양-나우만 공동연구위원회 의장이었던 본교 김종량 총장과 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조창현(사회대·행정) 명예교수의 주도적인 역할로 설립됐다.

연구소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학술적 연구, 지방자치 요원의 교육훈련, 학술행사 이렇게 세 가지이다. 연구소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책방향을 탐구하고 토론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또 지방자치 요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선거후보자, 공무원, 시민까지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연구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원후보자연수 13회, 지방의원연수 6회,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교육 9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 연구소는 학술행사로 국내세미나를 연 3회, 국제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책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열린 국내세미나가 35회이며 국제세미나는 18회에 걸쳐 열렸다.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해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소개하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과의 공동연구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관계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독일의 자유주의 정치재단으로 세계 80여 개 국에서 정치교육에 관해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해외 연구방문과 출판사업도 하고 있다. 학술지인 ‘지방자치정보’는 연4회, 현재 152호까지 발행됐으며 1천8백 명이상의 인터넷 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의 성과로 말미암아 본교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지방자치대학원이 들어섰으며 지방자치대학원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한 고등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연구소의 연구위원인 한상우(지방자치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된 지 1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방자치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일반행정자치, 교육자치, 자치경찰제가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는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행정자치도 지방자치권이 빈약하여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법, 제도적인 문제점 말고도 주민들의 인식 및 참여부족, 지방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 언론의 관심과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부정적 보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분권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교육과 언론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 선진정치의식이 향상돼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 교수는 “이러한 사항은 연구기관을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구소의 존재의의를 설명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대학원, 나우만 재단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 연구, 교육, 교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연구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고위정책과정을 통한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