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학풍의 맥(脈) 이을 한양 로스쿨 준비 상황

한양 로스쿨 시대를 연다

2007-09-08 인터넷 한양뉴스

지난 03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 로스쿨 도입을 목표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후, 로스쿨 법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난 7월 2009년으로 도입 시기를 수정한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부터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던 방식에서 대학원 법학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양한 판례와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로스쿨은, 복합적 법리 해석과 분석 능력을 훈련시켜 실무적 능력자를 키워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국제 특허권이나 자본관련 소송을 외국계 로펌이 전담하던 현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로스쿨 법안 통과 이후, 주요 대학들은 법조계 인사는 물론 타 대학 법대 교수를 영입하는 대규모 물량 공세와 총 정원 확충 압박을 통해 로스쿨 인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위해 본교는 어떤 노력과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용학풍으로 맞이하는 한양 로스쿨

본교의 창립이념은 ‘실용학풍’이다. 이에 걸맞게 법대는 정부의 로스쿨 도입 방침과 관계없이 지난 97년부터 판례와 토론, 실무를 접목한 로스쿨 식 수업을 시작했다. 한 예로, 본교는 그해 전국 법과대학 최초로 경력 변호사를 정교수로 채용했다. 본교 법대가 개교 40여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상위 5대 법대로 성장한 것은 이 같은 본교의 실용학풍 때문이다. 본교는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로스쿨 인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로스쿨 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원과 교육시설이다. 법대는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로스쿨을 운영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이미 갖추고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립대 최대 규모의 전문 교수진

본교 법대의 장점은 사립대 최대 규모 교원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 법대는 최근 11명의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해 총 47명의 교원을 확보했다. 이로서 전국 2위 규모의 전임교원을 가지게 됐다. 그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연구원, 행정고시 합격자, 외무고시 합격자 등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이 12명으로, 전국 대학 중 1위다. 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로스쿨 도입 시기까지 교원 5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본교와 연세대, 고려대가 전부다. 또한, 일선에서 활약하던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교육 준비도 마쳤다. 이를 통해 로스쿨 수료 후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법대 교수진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 지적 재산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것이다. 의대에서 인턴까지 마친 뒤 전공을 법학으로 바꿔 법학 학위를 받고 법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정규원(법대·법학) 교수가 대표적인 예다. 정 교수는 형사법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과 의학을 접목해 가르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대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교원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로스쿨용 교재 자체 제작 통해 로스쿨식 수업 실시

계획이 아닌 경험으로 로스쿨을 준비해온 본교 법대. 새로운 교육 방식인 로스쿨을 운영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화된 교육 비법을 찾는 노력을 10년 전부터 해왔다. 그 예로, 법대는 이미 2년 전부터 로스쿨용 교재들을 시리즈로 출간해 활용하고 있다. 한충수(법대·법학) 교수의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를 비롯해 ‘법철학의 근본문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등 9권의 로스쿨용 교재들을 발간했다. 현재 학부 전공 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법 같은 경우는 기존 법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영어전용 강의로 운영한다. 이처럼 본교 법대는 판례 위주의 교육법과, 국제적 실무 감각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나의석(법대·법학 3) 군은 “실무를 접목한 살아있는 교육이 전통적인 법학과목 수업을 듣는 것보다 흥미롭다”며 “3, 4학년의 경우 세미나 수업이 주를 이룬다. 사회에 진출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대의 장점은 사립대 최대 규모 교원과,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이 확정되면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 본교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특성화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금융조세 및 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 후보다.

제 3법학관 신축, 장학·복지 제도 보강 등 인프라 구축도 확실하게

로스쿨 유치를 위한 시설 준비도 마쳤다. 제 1법학관, 제 2법학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 3법학관을 준공했다. 앞으로 70여 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2,500평 규모의 제 1법학관과 제 2법학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제 1법학관은 행정·학습 동으로 운영된다. 교학과와 같은 행정실과 함께 600명 규모의 대단위 학습실과 법대생 전원을 위한 개인 학습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 2법학관은 교수 연구동으로 운영되며, 제 3법학관은 강의, 팀플, 세미나실로 운영된다. 그 외에도 법학학술정보관을 새로 만들고 있으며, 이곳엔 모의 법정과 멀티미디어 첨단강의실, 각종 세미나실과 법률 상담실이 들어선다. 15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충분한 규모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법대뿐만 아니라 본교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로스쿨 유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열의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또 하나의 경쟁력은 풍부한 장학 제도와 학생 복지 제도다. 김복응(법대·법학 4) 군은 “학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고시반 학생지원 장학금 규모는 전국 대학 1위 수준”이라며 “정원이 150명 이상인 A급 로스쿨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확정되면 로스쿨 학생을 위해 현재 고시반 기숙사로 쓰이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숙사는 450명 수용 가능 규모로, 이중 300명은 숙식이 가능하다. 현재, 고시반 기숙사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공부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급 로스쿨의 정원이 15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3개년 전체 로스쿨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로스쿨을 꿈꾸는 자, 한양으로 오라

최근 법대학장 이철송(법대·법학) 교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의 간사이 대학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로스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에 집중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필수과목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이다”라며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이 교수는 향후 법대의 계획에 대해 “교육시설과 교원 수는 이미 최고 수준이다. 이젠 교원들의 강의 체계 확립, 특화된 연구 성과,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법대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유치한 학교는 2008년 8월 법학적성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에 첫 입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 교수는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새 시대 법조인으로 출발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준 학생기자 ycallme@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