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와 이론 조화시킨 한양 로스쿨 시대 열다

국제소송, 지식·문화산업, 공익·소수자인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2008-04-29 인터넷 한양뉴스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격화됐다. 사개추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05년 5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법률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 지난 해 7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중심으로 법조인을 양성해 왔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난 2월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발표했다. 본교는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로스쿨 개원을 10여 개월 앞둔 지금, 실무와 이론이 조화된 최고의 로스쿨이 되기 위해 한양이 다시 뛰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높인다

본교 로스쿨은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제 3법학관에는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은 집음 음향시설 및 전자칠판 등을 갖춘 최첨단 계단식 강의실이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법학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총 654석의 열람석을 갖춰 향후 로스쿨 학생 전원에게 지정 열람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숙사는 오는 8월 새 단장이 끝날 예정이다. 수용 인원이 290명에 이르며 2인 1실을 기본으로 한다.
탄탄한 교수진 역시 자랑거리다.총 47명의 교원 중 법조 및 비법조 실무자 출신의 교원이 15명으로 32%에 달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이호영(법대·법학) 교수, 외교통상부 외교관을 역임한 이재민(법대·법학) 교수 등은 미국과 국내 실무 경험자로서 로스쿨을 처음 실시하게 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에서 뛰던 이들을 영입한 것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중 11명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단순 실무 경험뿐 아니라 이론도 겸비했다. 이러한 교수진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해 11월 본교 로스쿨을 국내대학 중 최초로 변호사 재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뿐이 아니다. 본교 로스쿨은 지난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3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소송법무 특성화프로그램, 지식·문화산업법무 특성화프로그램, 공익·소수자인권법무 특성화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국제소송법무 특성화프로그램은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으로 지정돼 제 1차년도 전국 최고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본교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인권연구 및 교육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인권위와 연계한 공익·소수자인권법무 특성화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종합형 로스쿨이라는 성격에 맞춰 국제무역분쟁, 생명의학법, 생명기술법, 법여성학 등 기존의 법학 분야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와 아동사법, 기업범죄론, 대규모집단법 등 인접 학문이 결합된 융합법학 분야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 밖에도 국내 로스쿨 중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자랑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등록금 수입의 55%를 학비 감면과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본교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개원 위해 분주한 한양

이와 더불어, 지난 7일 본교는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안을 발표했다. 가, 나군에서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하며, 지원자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2009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여야 한다.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의 점수와,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해 일정배수를 뽑는다. 2단계에서 1단계 접수에 종합인성능력평가와 법학적성시험 논술 점수 및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가군에선 선발인원 전원을, 나군에선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최대 50%를 심층면접 없이 P/F 면접으로 우선 선발한다. 한편 총 모집 인원 중 경제적 취약자, 장애인, 경제·문화적 소외지역 출신,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5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3년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를 보장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8월 말에 실시되며,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면접은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 3법학관 403호 강의실에서 열리는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통해 알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과 면접점수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교는 학부대학, 교무처, 자문 교수 등으로 이뤄진 ‘법학적성시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될 법학정성시험에 대비해 본교 4학년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특강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세 과목으로 이뤄졌으며, 국내 유명 강사를 초빙해 보다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참여한 학부대학 교학과 김상천 과장은 “법학적성시험 시행 첫 해를 맞아 로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대비반을 만들었다”며 “교내에서 특강을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강은 오는 6월 첫 주까지 계속되며, 실전 문제풀이 등 후속 프로그램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 및 이론 갖춘 최고 법조인 육성한다.

이밖에도 본교는 ‘실용학풍’에 따라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임상법학 교육과정을 추진 중이다. 본교 법학연구소는 이미 지난 해 8월 변호사, 법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에서 실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운(법대·법학) 교수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임상법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에서 임상의학을 교육시키지 않고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로스쿨은 교내 법률사무소 형태의 부설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본교는 교내에 한양 로펌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우선 개교 초기에는 실제 시민과 기업의 법률상담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고, 90여 개의 인턴십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인가요건인 40시간의 3배를 상회하는 120시간의 인턴십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이미 김앤장, 태평양 등과 같은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인권위, 법제처 등의 국가기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같은 국제기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40여 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정의로운 사랑의 실천가 양성의 장(場) 꿈꾼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조형물이 있다. 정의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많은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눈을 감은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형평성을, 법전은 법치의 엄격성을 상징한다. 로스쿨을 개원하는 내년 봄이면 최고의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한양으로 향할 것이다. 열정과 꿈을 바치는 이들에게 한양은 최고의 교육으로 보답할 것이다. 사랑의 산실로 모인 이들이 정의로운 사랑의 실천가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현정 학생기자 norubi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