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강진아 교수, 글 「백성과 다투지 말라던 중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였나」 기고
9월 30일자 「백성과 다투지 말라던 중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였나」 기사
2020-10-06 한양브리핑
미국 UCLA 사학과 교수 로이 빈 윙은 명(明)·청(淸) 시대의 전통 중국이야말로 현대 복지국가와 비슷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치 이념이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했고, 사회적 조화를 우선했으며, 재정으로 거둬들인 조세가 적었다는 논리입니다.
강 교수는 실제로 전통 중국이 내세운 도덕경제의 실상은 황제와 소수 관료가 지방 유력자와 손잡고 백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제부흥을 위해 상인과 상업을 이용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억암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재정과 소득세 구조로 보았을 때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힘이 센 덕분에 현대적 방식으로 도덕경제와 성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타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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