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자 「좀비기업 3년새 24% 급증…금리충격에 줄도산 공포 커졌다」 기사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10월 11일자 <매일경제>는 기준금리 3%대 진입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올리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에 재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으로, 이미 민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우리 경제 취약 고리가 연이은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부채 폭탄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해 가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대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해 흑자도산을 막고, 필요시 원화값 급락에 따른 외환 리스크 회피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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