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자 <서울경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 현실화율을 인상할 경우 실거래가격은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조세 저항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실화율 동결이 실행될 경우 내년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당초보다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불형평성을 완화했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대해 현실 가능한 현실화율로 조정하고 균형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