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예상보다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는 데다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풀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매수 문의는 끊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현재 서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안전진단 완화나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도 늦지 않게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 3∼4년 후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 기반이 사라지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