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직장인-자영업자 부담 형평성이 관건」 기사

5월 18일자 <동아일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7만 명 이상 줄었고,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83만 명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마다 수입 구조가 달라 균일한 형태의 고용보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보험료와 급여를 다양화하면 자발적 가입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518/101091589/1

한양브리핑 prhyu@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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