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자 「"1시간만에 뚝딱…'법 같지 않은 법' 쏟아내고 규제입법은 폭주」 기사

5월 21일자 <서울경제>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현재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입법은 2만4,114건입니다. 이 중 정부 제출 법안을 제외한 의원입법은 2만3,020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 대비 95.4%를 차지합니다. 발의법안 절대량과 의원입법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새 규범과 제도를 법률로 남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방향이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거나 벌칙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로 어렵다면 규제비용보고서 첨부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OWY7UL

한양브리핑 prhyu@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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