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자 「규제 풀었는데도… 올해 분양 11곳중 8곳 미달」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1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주택 분양 미달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이달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값이 IMF 외환 위기 시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민간 통계도 나왔지만, 새해 들어 분양한 아파트 11곳 중 8곳이 경쟁률 1대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도권 일부 단지에선 직전 최고가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현대’ 전용면적 84㎡는 이달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9월 거래됐던 최고가(11억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하우스디더레이크’ 59㎡는 2021년 10월 매매가(8억9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4억5000만원에 이달 거래됐고, 인천 연수구 ‘송도 SK뷰’ 84㎡도 최고가(11억원)보다 46% 떨어진 5억9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주택 시장 침체가 너무 가파르면 영끌족 투매나 깡통 전세,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남아있는 세금 중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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