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역전세난 해법」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서울경제>에 칼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역전세난 해법'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역전세난의 악몽이 시작되는 듯하다"며 "향후 고점에서 계약된 전세 건들의 갱신이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역전세난의 강도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특별한 현상은 시장이자율의 2배 정도를 유지해왔던 전월세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전세가의 하락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전세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의 하락분을 조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깡통 전세의 확산은 임차인의 연결을 통해 부채 돌려 막기 구조인 전세 시장에서 신용 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연쇄 부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의 행보를 빨리하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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