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자 「서울시 “우리 주최 아니다”더니… 오세훈 “무한 책임 느낀다”」 기사

▲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
▲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

11월 2일자 <동아일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핼로윈 참사는 주최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청과 공권력의 책임이 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주최자가 없어 신경을 못 썼다는 건 비겁한 얘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더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생명·신체의 안전권 보호에 미숙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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