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자 <조선일보>는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으로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시급한 규제 개혁 분야로 “수도권 규제”를 꼽았다. 그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세계 굴지의 연구·개발(R&D) 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규제를 풀어 그린벨트에 아파트만 짓자는 발상은 너무 처참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도입 실태에 대해 “타다는 처음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택시 업계 여론이 악화되자 법률로 불법화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의 규제 개혁 모범 사례로 2007년 핀란드가 단행한 ‘국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부작용이 무섭다고 포기하면 신산업 기회를 영영 잃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고 평가하며 “규제 비용·편익 분석 등 객관적 증빙을 서둘러 갖추고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 버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