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자 「'부담증가의 사회'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 기사

▲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한국일보>에 칼럼 ' '부담증가의 사회'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를 기고했다. 칼럼에서 전 교수는 일본 사회의 예시를 통해 인구변화를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인구증가·고도성장 때 먹혔던 세대부조형 사회구조가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진 걸로 보인다"며 "인구변화발 경착륙이 생활단위의 불편·불만·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덩달아 조세·복지·고용시스템과 같은 사회구조가 붕괴된다"며 "예산수입 중 조세가 61%에 불과해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벌충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비해 세출 중 사회보장과 국채비가 각각 32%(37조 엔), 22%(25조 엔)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일본 국민 개인의 인식에 대해서도 "청년그룹의 기성이익에 대한 반발·포기정서가 깊어졌다"며 "내가 번 돈이 노인 연금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임금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엔저와 맞물린 청년절망은 일본을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규직의 사회 입직을 포기한 프리터(자유벌이) 인생과 은둔형 외톨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최근엔 대도시마저 인구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머지않아 한국의 미래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대대적인 이(異)차원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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