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자 「저출산 여파 곳곳에…"컨트롤타워 부재 선결해야"」 기사

▲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2월 20일자 <연합뉴스TV>는 저출산 여파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연금 재정 위기나 소아과 대란, 어린이집 줄폐업 등 저출산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법 논의에 대해 컨트롤타워 부재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복합적인 것이라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주도할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징적 조직으로만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실효적인 내용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냥 상징적인 상단의 논의 공간으로 머물다 보니 부처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해본들 먹혀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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