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자 「한파 속 '난방비 폭탄'‥에너지 대란, 앞으로 "더 큰 게 온다"」 기사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2월 12일자 <MBC뉴스>는 전기료 폭탄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난방비를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갑자기 이전 정부가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이 터지면서 큰 충격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총 4번 인상하고 2번 인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 경제가 힘들었던 2020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은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마지막 두 번의 인상은 대선 직후인 작년 4월과 5월 두 차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시 오히려 요금 인상에 반발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정부는 1차로 가스요금을 올렸고, 10월에 한 차례 더 인상했다. 두 정부 모두 가스비 인상에 소극적이다가 선거 직후 뒤늦게 올렸고, 그 사이 커진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를 메꾸기 위해 천연가스가 저렴해질 때 흑자로 적자를 메우도록 관리해왔던 것이다.

또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스요금을 인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줄인 여파로 LNG 발전비중이 높아졌고, 결국 전체 가스 수요가 늘어 민간 가스요금도 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정부 5년 기간동안 원전의 발전 비중은 별 차이가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여 가스 발전 비중이 22.8%에서 29.2%로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올랐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실제로 시장에서 또는 가계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한 수용성,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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