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자 <한겨래>는 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권 개입을 두고 ‘신관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 사례는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 금융 지주사 회장 인선 개입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건건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신뢰를 잃고 논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업 특성상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금을 배분하거나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이 금융사 설립·운영에 인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금융회사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 회사와 다른 탓에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며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실질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