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자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을 지목해 지배구조 투명화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과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인이 있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후진성은 지배주주 존재 여부와 별 관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옛 삼성물산 지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경우처럼 지배주주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는 재벌기업에서 더 후진적인 경우도 많다”며 “스튜어드십이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는 상법을 개정해 재벌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