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자 「빈일자리 없애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닻 올린 `적극적 노동정책`」 기사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1월 30일자 <한국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보도했다. 재정 투입과 현금 지원 등 단기 임시 처방 방식의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과 여성, 고령자 세 계층을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여 청년·여성·고령자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률은 58%로,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구축해 어떤 기업의 일자리가 늘고 줄어드는지, 또 어떤 산업으로 인력 수요가 몰리는지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에 대한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일손부족 문제가 코로나 회복기에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일자리가 얼마 없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보완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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