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안심전환대출 정책금융 상품의 모집률 저조에 대해 보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3.7∼4.0%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지만, 총 모집 규모의 37.9%의 모집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 등의 기준은 엄격한 반면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한정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금리 문제가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3.7% 금리로 홍보됐지만 일반적인 만기 30년 상품을 선택할 경우의 적용 금리는 4.0%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감안하면 금리 측면에서 1%포인트가량 유리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4% 안팎의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 때문에 대출자들은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 실패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 목표층을 좀 더 확실하게 설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고금리 시기에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 힘을 쏟기보다는 빚 때문에 사채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의 지원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조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