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자 <경향신문>은 올해 1분기 경기 침체 진입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치인 1%대 중반을 밑도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일각에선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의하면, 역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대 축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 수치로 확인됐다. 가계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주머니를 열기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역자산효과가 발생한 점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과 내수 모두 단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과거처럼 중국에 기댄 수출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 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