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주만수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재정 낭비 등이 불거질 때마다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처방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출자율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의 지출구조와 세수 배분구조를 유지할 경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로 전환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 5월 27일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