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나랏빚 마지노선 무너지는데, 재원마련 방법 없이 '수퍼추경'」 기사

5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정부의 '전시(戰時) 재정' 선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재정 투입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정치적으론 돈을 쓰는 정책이 인기가 있으니 재정 지출을 키우고,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은 인기가 없으니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며 "다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재정 건정성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경향신문> 또한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집중지원이 가능한 재정지출이 현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3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521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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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브리핑 prhyu@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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