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법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양대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지난 2011년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 클리닉'과 특허 출원을 도와주는 창업지원단의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리걸 클리닉

리걸 클리닉(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실무교육 및 공익인권 봉사를 위해 지난 2011년 2학기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을 비롯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양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교육 조교와 수업 수강생들이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간 이 상담, 혹은 정식 상담이 이뤄진다. 정식 상담의 경우 사건에 배정된 담당 학생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지도교수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의뢰인은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뢰한 사건의 공익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정식 소송절차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상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2건의 사건(2020년 2학기 기준)이 리걸 클리닉의 도움을 받았다. 교육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한연주(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씨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리걸 클리닉의 문을 두드려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 자문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조교들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소장인 박 교수 외에도 겸임교수 3명, 자문위원 27명이 리걸 클리닉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 한양대학교 리걸 클리닉
▲자문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조교들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소장인 박 교수 외에도 겸임교수 3명, 자문위원 27명이 리걸 클리닉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 한양대학교 리걸 클리닉

리걸 클리닉은 법률상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법률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보호 시설 퇴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자립과 관련한 법률 교육 '세발자전거’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 씨는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부탁했다. 더불어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 사건 및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부조 사건으로 정식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박 교수는 리걸 클리닉의 존재 의의를 “법을 통한 사회봉사”로 정의했다. 미래의 법조인이 될 재학생들이 공익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리걸 클리닉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존재하는 리걸 클리닉이 외부로 확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대학(원)생의 창업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HY-LU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이외에도 상표, CI, 실용신안, 저작권 등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개인)은 창업지원단에서 배정하는 대표변리사와 출원할 기술에 대한 멘토링 및 조언을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정식 지식재산권 출원을 목표로 한다.

 

▲ 올해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은 5월 10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 한양대 창업지원단
▲ 올해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은 5월 10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 한양대 창업지원단

최하늘 창업지원단 직원은 “과거에도 테크벤처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했다”며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모집 일정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공지사항, 혹은 카카오톡 채널 ‘한양스타트업톡톡’을 통해 프로그램 관련 공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시 팀장과 공동발명자가 한양대 재학생이어야 하며, 팀(개인)당 최대 1건만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은 "심사를 통해 일부 팀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지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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