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으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고등 교육 생태계 지원 확대, 과감함 구조 개혁 추진을 발표했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대상으로 한 집중 관리도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부는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으로 대학의 개방·공유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일반재정지원 확대 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간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서울, ERICA캠퍼스를 포함한 총 284개교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지난 4월 실시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오는 8월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 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