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를 그대로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 필요

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은 자녀 수가 평균적으로 2.1명보다 적은 상황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3/4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이는 안정인구에 도달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1.8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반절도 채 안 된다. 이처럼 최근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만혼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정적 수입, 내 집, 좋은 직장 등 결혼에 진입하는 장벽은 매우 높다. 일과 결혼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경우, 지금의 세대는 ‘일’보다 ‘결혼’을 포기한다. 그 때문에 비혼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들은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종류가 많다. 그러나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일 가정 양립, 보육(돌봄),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지원, 주거 지원의 5가지 정책으로 분류된다.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정책으로는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미취학 시기에 집중돼 있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월 1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현재의 정책은 맹점이 많은 상황이다.

 

▲ 기혼 층 또한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낳기 어렵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및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부족 등 때문이다.ⓒ게티이미지
▲ 기혼 층 또한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낳기 어렵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및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부족 등 때문이다. ⓒ게티이미지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미시적인 접근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원인인 사회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또한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식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청년문화를 그대로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강조되며 미래 인력 자원 감소로 인한 '한국 소멸 현상' 또한 많은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저출산 현상만으로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지며 이민자로 그 수를 채우는 등의 과정과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국민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공급과잉 문제가 증가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 교수는 한양인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향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계적인 사고의 적응과 모방은 어느 영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전문성은 필수적이고 창의력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 이 교수는 고령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게티이미지
▲ 이 교수는 고령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게티이미지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부터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8년에 한양대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연구원을 설립했다. 고령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위원회와 부처 그리고 지자체들로부터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UN, 미국 상무성 센서스국 등 외국기구나 외국 정부와도 공동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과학기술을 인문사회영역에 접목하는 융합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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