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내외 이슈에 대한 한양인의 솔직한 생각을 듣는 ‘까톡한양’ 시리즈. 열두 번째 기사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다룬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가부 폐지 찬성 쪽 2명과 반대 쪽 2명을 만나봤다.

여가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반대 A :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가 논란됐을 때, ‘폐지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하는 일이 없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가부의 연혁부터 조직도, 성과, 예산 등까지 관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찬성 A : 여가부가 마련한 정책 중 논란됐던 것들을 언론에서 접했는데 왜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 B : 여가부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성 B :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대해선 도입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반대 A : 여가부 폐지를 반대합니다. 논란의 중심은 여가부 중에 여성, 즉 ‘여성 관련 정책 활동’일 텐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성 A : 여가부 폐지를 찬성합니다. 이제는 굳이 필요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폐지가 어렵더라도 업무를 줄이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A : 여가부 정책들이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존재함으로써 차별을 악화시키고 남녀 편 가르기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가부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약자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B : 우선, 여가부라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라는 이름 자체에서 남과 여를 나누며,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무조건 증진돼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 A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이 여성부에 옮겨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완성됐습니다. 보건복지는 적극적인 의료 및 구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여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복지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부처가 분리된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여전히 격차와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역차별 때문에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나 혐오 문화를 해결하는 것도 여가부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B : 갑자기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한부모 가정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가부가 폐지 되면 관련 업무 및 정책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찬성 B : 여가부가 가진 기능에 비해 너무 크고 많은 힘과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가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현재 여가부의 일부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란 이유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등,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정책은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여군·여경의 할당제 등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A : 업무를 대체할 부서를 찾아야 하겠죠. 일부 업무들은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고용임금의 차이,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찬성 A : 이제 남성과 여성을 편 가르는 것이 피곤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남녀 문제가 개입돼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B : 데이트 폭력, 살인, 성범죄, 스토킹 등 여성 관련 범죄들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국가적인 보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여성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B : 저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에 놓인 부분들이 있고, 그 격차를 줄이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과도한 여성권리 증진, 과도한 남성권리 폄하 등으로 오히려 불균형을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매우 고조돼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A : 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문제의 해결이 아닌 혐오에 동조했고, 이것이 사회에 필요한 단체의 해체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여가부를 폐지 하더라도, 성평등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의 결과는 항상 또 다른 불평등을 낳습니다. 그러한 간격과 불균형을 맞추는 것도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