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한양대 송호영 교수)가 오는 2월 3일 서울시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2011년 12월 설립한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과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온 학술단체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각 세션별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남궁술 교수(경상대 법학과)가, 제2세션은 최호진 교수(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제1주제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 미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제2주제는 한국의 문화외교가 공공외교로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3주제는 한국 게임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중국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그리고 제4주제는 <오징어게임>사례에서 제기된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송호영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에 대해 “글로벌 문화예술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