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월 23일자 <조선일보>에 '통상 협정의 덫 피하는 법'이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안인 '창조경제'의 사업들이 자칫 우리나라가 맺은 다양한 통상 협정의 조항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합니다.
![]() | ||
| ▲ 4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 ||
이재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월 23일자 <조선일보>에 '통상 협정의 덫 피하는 법'이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안인 '창조경제'의 사업들이 자칫 우리나라가 맺은 다양한 통상 협정의 조항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합니다.
![]() | ||
| ▲ 4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 ||